간호법 본회의 처리시한 임박…보건의료 정책 어디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보건의료계의 충돌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현안 협의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등 민감한 정책도 줄줄이 뒷전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이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됐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등 법안 7건은 지난달 9일 표결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16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의정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지만 재개는 불투명하다.

간호사와 의사 등 다른 직역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 표출되는 양상이다.

의협은 간호법 등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약 3000명은 지난달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고 지난 3일까지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단체들도 맞불 대응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달 28일 간호법추진단(가칭)을 결성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13만915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디지털헬스 의료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현안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간호법으로 갈등이 더 커지면 이달 내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계 협의가 필요한 논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오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사 확충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협의'로 인해 부족한 의사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막혀있다"면서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장단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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