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만배 모른다' 尹은 각하" 지적…檢 "발언 성격 달라"(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을 빗대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이 대표 사건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다음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를 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측은 오전 재판에서 자신과 닮은 꼴 발언으로 고발됐던 윤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주장한 바 있는데, 오후 재판에 앞서서도 재차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는 당시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씨의 누나가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씨와 관련해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1~2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이처럼 유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달리 대응하는 것은 수사에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오전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스탠스(입장)를 취했다면 김씨와 윤 대통령의 접점을 수사하고 밥이나 술을 먹는 등 행위적 부분에 대해 수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수사가 이뤄졌을 것 같지 않고 적절한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두 개 사건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건에 따라 검찰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된 (당시) 윤 후보자 발언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상가집에서 본 사이 정도란 친분도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며 "이 대표 발언은 '김 처장과 함께 한 행위나 교류한 사실이 없어 얼굴도 모르고, 특히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발언의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는 측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처럼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는 불기소 된 바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故) 김 처장을 알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맡았던 2015년 1월께 호주 출장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다수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는 생전 김 처장이 가족에게 전달하려 찍은 영상에서 '시장님, 본부장님 등과 골프를 쳤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