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이르면 내일 연금개혁 보고서 제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르면 6일 경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5일 민간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6일, 늦어도 주 초반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국회 연금특위에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자문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주말 사이 문구 수정이나 통계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월요일(6일) 정도에는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루나 이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초에는 무조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컸던 만큼 보고서 제출은 기한을 두 차례 넘기고서야 이뤄지게 된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보고서 초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논의하던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 방안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등을 놓고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논의 방향을 기존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재설정하고 보고서 제출 기한을 2월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직역간 연금개혁,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그간 민간자문위 논의 내용이 총망라해 포함되는 만큼 모수개혁을 위해 논의했던 내용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외하고, 위원들 사이에 제시됐던 방향성들이 담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같은 구체적인 비율들이 언론을 통해 다 공개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회의에서 이번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최종'이 아닌 '경과'보고서라고 강조했지만, 당분간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끝내면 최종 보고서이고, 현재는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 보고서라는 말을 쓴 것"이라며 "논의나 발제가 더해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또 최종 보고서 형태로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확정돼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진 것이다.

민간자문위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금특위에서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민간자문위의 보고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의 연금개혁 방안 도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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