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공감대…공동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무혐의…檢에 기대 남았나"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장동 특검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의 공동발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의 돈의 흐름을 씨앗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2일) 검찰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를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김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할리 만무하다"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 등 양특검을 동시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도 10명 중 6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50억 클럽법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 여사 특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하자는 정의당을 향해서는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게 아직 남아있나 모르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정 변호사 아들 건이 유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된 것이 보도됐다"며 "이 기록 역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는 법무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만일 경찰이 윗선 눈치만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가겠다.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던 이유와 명백한 결격 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이유 등을 밝혀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의 공동발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의 돈의 흐름을 씨앗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2일) 검찰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를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김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할리 만무하다"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 등 양특검을 동시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도 10명 중 6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50억 클럽법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 여사 특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하자는 정의당을 향해서는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게 아직 남아있나 모르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정 변호사 아들 건이 유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된 것이 보도됐다"며 "이 기록 역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는 법무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만일 경찰이 윗선 눈치만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가겠다.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던 이유와 명백한 결격 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이유 등을 밝혀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