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저출생에 "골든타임 7년…출산·돌봄·진학 국가책임 강화"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저출생 문제에 대해 '향후 7년 골든타임'을 주장하면서 "출산, 돌봄, 진학 모든 면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일 열린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저출생 문제를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생존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지역 차원 지원 사례를 상기하고 "작은 기초단체도 지원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회, 윤석열 정부, 민주당은 뭘 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재정위기, 포퓰리즘이라 말할 때인가"라며 "오히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이자 감면, 둘째 낳았을 때 원금 탕감, 셋째 낳았을 때 전체 감면하는 상상은 왜 못하나"고 말했다.

아울러 "첫째를 낳으면 17평형, 둘째 낳으면 25평형, 셋째 나으면 33평형 공공임대주택을 왜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느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육료, 교육료.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많은데 언제까지 대학생 등록금을 몇% 올리니 마니 갖고 학교에서 그렇게 싸워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 경력 단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으며 동거 문제를 두고 "생활 동반자 제도, 바로 가기 어려우면 연대 등록제라도 하자 했더니 왜 동성애 대책으로 몰아가나"라고 했다.

더불어 "아이는 낳고 싶지만 결혼이란 제도엔 편입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고 전환, 발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우리 출산율에 대해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라며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의 절망, 비명"이라고 평했다.

이어 "젊은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이젠 기대할 게 없다는 희망을 포기한 현상"이라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더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인구위기까지 절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출산 관련 실질 예산 지원이 부족했다고 봤고, 경제 현장에서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조차 쓰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청년들, 고용 문제, 결혼하고 나서 수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답이 없는 것"이라며 "향후 7년을 절박한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5년 정권 차원에선 사실 이 문제가 더 악화돼도 정권 책임으로 가지 않는단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여러 정치 현안이 휘둘리게 된다"고 짚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더 걱정스럽다. 징조가 좋지 않다"며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과 후임 인선 경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이렇게 취급하니 이 문제를 한 발자국이라도, 1㎜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라도 이 문제 해법을 내놓고 정부가 결단하게 해야 한다"며 "인구위기 관련 우리 사회를 둘러싼 패러다임 대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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