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등 2.8조 투자…경제 형벌 개선안 5월 국회 제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총 9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이차전지·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약 1만2000명의 고용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달 28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 부문에서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돼 기업 투자심리에 점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한 형벌로 경제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분야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투자 애로와 현장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민생 현장의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창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 안에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철거 계획을 수정했다. 애초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려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를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련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해외 납품 불이행 우려를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또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했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는 최대 90일에서 한 달 가까이 단축했다.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당초 2025년에서 지난해로 앞당겨 실시했으며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 이륜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항만배후단지 임대와 관련해서는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자동화·대형화되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의 투자 활성화도 견인할 방침이다.

경제형별 규정과 관련해서는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방 차관은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고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했다"며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232개 규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108개의 규정을 개선했다"며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했고 21개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유와 창의 위축, 경미한 의무이행을 형벌로 통제,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이 과도한 주요 경제 형벌 62개를 개선했다.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행정제제, 후(後)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입건 건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 영향이 크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부과되는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개선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 공인회계사법, 전기공사업법, 가축분뇨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경미한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자어음법상 검사의 기피·방해나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방 차관은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프로젝트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애로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은 조속히 입법 절차를 추진해 5월 중으로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경제단체 및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 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규제 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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