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피해액 산출 규모 제대로 안 돼
제주 전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우려…"조사 정보 공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6~7월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제413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피해액 산출 규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먼저 제주연구원이 원전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는 지출 기준 평균 49%, 관광 지출은 29%가량 줄어들고, 수산물 소비에서 약 4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관광,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들까지 제주 전역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 같은데 4500억원 정도만 피해를 보겠느냐"며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만 될 수가 없다. 제주도민 전체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채절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 전역의 파급 효과를 용역에 집어넣은 건 아니"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생산 감소라든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 영향조사에 우선 집중하면서 소비 위축 방지와 수산물 방사능 감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 위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바닷물과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조사는 없는 상황"이라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오염수 조사에 대한 정보를 어업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은 "수산 관련해서 제1의 과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한 뒤 "도지사 도정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한 글자라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도지사가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표선면)도 "해양수산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주요 업무보고 첫 자리에 오염수 방류 관련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마저도 단 몇 줄 나와 있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오염수 132.4만t을 30여년에 걸쳐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 방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르면 오는 6~7월께 방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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