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체포안, 사실상 가결…대표직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간신히 부결된 것에 대해 "사실상 불신이자 가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지않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당론에 반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체포동의안 찬성과 반대를 각각 139, 137로 보고 의장이 반대를 138로 발표했지만 저희는 그 한 표도 무효표지 부결표로 볼 수 없다. 사실상 가결표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하게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기 바란다.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을 통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오늘부터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자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민심을 버렸다"며 "민주당은 파렴치로도 모자라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과 조봉암 선배에까지 비유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의 표결결과는 민주당이 아직도 공당으로서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표 분석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표 중 최대 38표 이상이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총 297명이 투표해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175명이고, 국민의힘과 관련 있는 분들이 122명"이라며 "부결표가 137표인데 175표 중 137표를 빼면 최대 38표 이상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체 민주당에서 이탈한 38표는 가결 17표, 무효 9표, 기권 10표로 그리고 유무효 판정안 된 걸로 돼있지만 저희는 무효로 본다"며 "가결 17표, 무효 11표, 그 다음에 기권 10표로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희들은 (이탈표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한분한분에게 일일이 전화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결표가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다 백약무효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이재명은 안 되겠다는 걸 표시한 거라고 읽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탈표는 30여표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 "의장께서 결정하신 부분이 의회주의나 입법권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조정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낸 중재안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들이민 것"이라며 "20년간 있었던 경작면적, 생산량 증가, 가격변동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년 중 열한해 정도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농민들은 결국 다생산 품종만 선호하게 되고 품질이 낮은데 생산량이 많은 다품종만 나오게 된다"며 "매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매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양곡법을 강행처리하려 하는 것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뒤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치를 조정하더라도 매입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