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분쟁 예방 위한 법 제정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설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상 경계를 명확히 해 조업 구역이나 공유수면 점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23개 시·도와 시·군·구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과 참석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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