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성착취 추심에 "엄중 범죄로 받아들여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기본소득당이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 추심' 행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엄중 범죄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성착취 추심 사례를 지적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이 성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성착취 추심은 소액 대출을 하면서 사진, 주변 사람 연락처 등을 담보로 잡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언급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월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만원 규모 대출로 인한 성착취 추심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성착취 추심 범죄 발생 근본 원인은 고금리 대출 중심 서민금융지원책이 전부인 엉성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마저도 대상이 좁아 급한 불 끌 방법이 없는 청년들이 피해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서민금융지원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경고"라며 "그런데도 고금리 긴급 생계비 대출로 서민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착취 추심을 구조적 원인 없는 개별 범죄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리고, 취약한 국민들이 경험하는 엄중한 범죄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대출 지원을 넘어선 소득 보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범죄 피해까지 경험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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