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시동도 못 걸고 국회에서 잊혀졌다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차 전환 속도가 더딘 중견·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을 지원하는 법안도 여야 정쟁에 밀려 제자리 걸음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차 전환 특별법은 총 4건(여당 1건·야당 3건) 으로 모두 계류 상태다. 해당 법안 모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미래차 클러스터 산업 집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가장 오래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은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전문 인력 양성,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공장 증설이나 외국인·지역 투자에 대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뒤 1년 8개월 만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넘겨졌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상황도 비슷하다. 두 법안은 2021년 11월 10일과 29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위심사 단계에 멈춰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13일 산자위에 회부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원 대상에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미래차 부품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부품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 미래차 부품 공급망 관련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을 확대하고, 선행기술 활용 및 공유를 위한 기술 이전 내용도 포함됐다.

급성장하는 미래차 산업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의 속은 타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미래차'를 외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다는 목소리는 나온 지 오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 2021년 국회에 미래차 전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미래차 관련 예산 지원, 미래차 산업 분야 우수 인재 공급, 재직자 전환 교육,  미래차 투자 장려를 위한 세제와 보조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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