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처리 최선" 건설사에 당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하남 감일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해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에 방문한 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원 장관은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잘 해도 한계가 있지만, 최후의 심판은 입주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누구는 '그냥 사세요' 했다던데, (시공사로서는)'하자 있으면 돈 안 줍니다'가 제일 무섭다. 그렇게 바뀐 게 이번 제도"라고 강조했다.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도배 등 마감이 처리되지 않은 벽에 '그냥 사세요'라고 낙서된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자가 처리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만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며 "시공사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시공하는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0년간 임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하자나 품질 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많다"며 "입주자분들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도 "분양해서 끝이 아니라 임대주택일수록 더욱 회사는 보존 관리할 필요가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영만 제일건설 대표는 "입주 때 문제가 된 단지는 하자 처리를 잘 하고 있다"며 "하자관리는 우리가 최고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임대주택 하자관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는 "분양 받으신 분들은 내 집이라는 마음으로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하자를 찾아 보수를 요청하지만, 엄밀히 보면 주인이 아닌 임대입주민이 내 손으로 직접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입주민들은 완벽한 순간에 들어와 바로 짐을 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는 책임지고 끝까지 점검하되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해주거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전세사기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전세사기를 막을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된다"며 "공공과 민간의 이상적 협력사례인 만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프로젝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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