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독성 높은 번개탄 생산금지, 자살예방 효과 있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대책안이 연일 논란이 되고 야당에서도 비판을 제기하자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를 이용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 것은 이전 정부인 2019년 당시로, 자살위해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자살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두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22일 "번개탄은 불이 붙는 속도가 높은데 천천히 불이 붙거나 불완전연소를 할 경우 (자살 시도를 하더라도) 치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자살 시도가 상당 부분 충동적이고 그 순간을 안정시킬 경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며 "자살위해수단에 자주 노출될 때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번개탄 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확산됐다.번개탄은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점도 비판을 가중시켰다. 야당도 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최고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림청이 지난 2019년 10월 번개탄(성형목탄)에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고시가 개정됐지만 산화형 착화제가 없는 대체재를 개발하고 영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2023년 12월까지 유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 중에서도 번개탄에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번개탄은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의 여러 내용 중 일부"라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전략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복지수급 신청·지급 단계에서 정신건강 위기군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단별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다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 자살 사망자 유족의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번개탄 논란'과 같이 어감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께 확정된다.

이 과장은 "의견수렴 결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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