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가능성 솔솔
경찰 수사 총 지휘…내부서 반발 우려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차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 안팎에선 처음으로 검사 출신 본부장이 탄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구준 본부장은 오는 24일 퇴임식을 열고, 이튿날 임기를 만료한다. 이에 이르면 이번주 중 2대 국수본부장 임명이 이뤄지고, 차기 본부장은 오는 27일께 취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출범한 국수본은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별도 조직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앞서 경찰청이 진행한 국수본부장 직위 공모에는 검사 출신 인사 1명과 경찰 출신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정순신(57) 변호사와 장경석(59)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최인석(48) 변호사(전 화천경찰서장) 등이다.
경찰 안팎에선 검찰 출신 정 변호사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은 인물이다.
인천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각각 대검 부대변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지내며 호흡을 맞췄다고 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중용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 성격이 겹치는 경찰 수사 조직도 검사 출신에게 지휘하도록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경찰 내부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지원자 가운데 나머지 2명은 경찰 출신으로, 장 전 수사부장은 30년 넘게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서울 지역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 법무법인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변호사(연수원 35기)는 경찰 특채로 입직,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 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내정자가 정해지면,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꼭 이들 3명 중에서 추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들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을 가능하게 했던 만큼, 경찰청장 지원자 외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추가적인 잡음이 예상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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