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전력기금·전기요금 관련 건의'
한전 직접PPA 요금 인하·원가정보 공개도 제안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 등 국민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1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것으로, 애초에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때 민영화 이후 산업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하지만 기금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징수 요율은 지난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 차례 인하된 이후 지난 17년간 유지됐다. 이에 전력기금사업단 연도별 사업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금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한다.
반면 불법·부당 집행 등 부실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국회 등에서 잇달아 제기된 상태다.
전경련은 또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율 10%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도 건의했다.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펴는 추세다.
또 전경련은 최근 한국전력이 신설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전용요금제'의 단가 인하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 공개 등도 건의했다.
전경련은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차보조 문제를 발생시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전기요금 정치화를 초래한다"며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 공개하고 요금제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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