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네이버 등 플랫폼,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정하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프리미엄 링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거래 경쟁을 제한할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리미엄 링크로 연결되어도 상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대형 오픈마켓 등이 플랫폼 허위 광고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종속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최 의원이 언급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이고,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당시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3년간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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