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애플페이, 국내 시장 미칠 영향 모니터링 중"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묻자 "지금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공정위에 독과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결과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유럽위원회(EC)가 애플의 행위는 아이폰용 모바일 결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해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애플페이는 이르면 다음달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결제 업자 2위인 애플페이가 도입될 경우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플은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이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고, 독과점 이슈가 있다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와 공정위가 협의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율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이미 발표 나고 공정위는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행정절차가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애플은 지난번에도 인앱개발에 대한 30% 수수료 부과 관련해서도 독과점이슈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아이폰에 있는 NFC 간편결제도 다른 일반결제와 함께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유럽과 달리 (국내는) NFC 결제비중 자체가 작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NFC 보급비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독점계약조항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관행으로 잘못되면 독점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공정위도 대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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