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절취를 막기 위한 대책기구를 창설한다고 CNN과 AP 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런던 싱크탱크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나코 부장관은 미국의 기술을 외국 적대세력과 국제안전보장상 위협에서 지키는 걸 임무로 하는 '혁신 기술 타격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적대세력이 "미국의 최고 기술을 빼내는 걸 저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이런 전문대책팀을 설치한다"고 전했다.
모나코 부장관은 "불법행위자를 대상으로 기밀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을 통해 민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공고히 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미국 중요자산에 대한 위협을 조기에 적발하도록 하겠다"고 언명했다.
법무부는 근년 들어 서이버 공격과 기술 절취, 제재 회피를 자행하는 외국 적대세력에게서 기업의 지적재산, 서플라이 체인, 미국민의 개인정보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점차 역점을 둬왔다.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기술혁신과 경제 안전보장에서 중국이 여전히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해왔는데 모나코 부장관은 이를 확인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군민융합' 정책 하에서 기업이 개발한 군사적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국가와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미국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하는 게 거의 틀림없다"고 경고했다.
모나코 부장관은 "적대세력이 군사적, 국가안보상 우위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이용해 기밀 정도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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