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부작용 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이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을 하고 대다수가 찬성할 때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데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론 채택의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어렵게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 당론 채택이 효과가 있고 관철시킬 수 있냐"며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며 "비이재명계로 쓴소리를 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당론 채택은 반대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너무 무리하고 엉성해 유죄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체포안에 대해 부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예견하기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와 자유투표로 맡겨도 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번복된 진술만 있고 공범들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영장 아닌가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또 "뚜렷한 물적증거나 이런 것들 제시 없이 번복된 진술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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