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자" 민간재해 예방기관 5곳 중 1곳 '관리 부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 예방기관 5곳 중 1곳은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1개 분야 924개소 중 206개소(22.2%)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124개소, D등급(불량) 82개소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재해 예방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12개소(12.1%)는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경남안전기술단은 관리 사업장에 대해 작업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점검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A등급(우수)와 B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각각 328개소(35.4%), 278개소(30.0%)였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관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하위 등급 기관과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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