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차관보 "중국 2030년 이전 대만 침공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국방부의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차관보가 중국이 오는 2030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밝혔다. 이는 그간의 ‘2025년 대만 침공설’과 다른 것으로 주목받았다.

10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래트너 차관보는 이날(현지시간 9일)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의 전면적인 대만 침공을 보지 않고도 '이 10년(2020년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래트너 차관보는 또 "미 국방부는 대만이 침공을 당하는 것이 임박했거나 (침공이) 막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대만의 방어 요구를 주목하고, 양측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관계법’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대만에 방어력을 제공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2025년께 대만 침공 및 무력 통일을 감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는 2025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말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으니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시가 담긴 미군 4성 장군의 메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마이클 미니헌 미 공군기동사령관은 지휘관들에 배포한 메모에서 “내 예상이 틀리길 바란다”며 “내 직감은 우리가 2025년에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확보했고 지난해 10월 전쟁자문위를 구성했다”며 “2024년 대만 총통선거와 미국 대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중국에 대만 침공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 강경파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매콜 위원장은 “중국은 대만 통일을 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1년 뒤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그 시도가 성공하면 대만은 (중국에 흡수된) 홍콩처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나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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