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주도 풍력정책, 손질했지만…우려는 여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 지적이 나오자 도가 재차 손질에 나섰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민간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9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1차 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수정안을 발표했다.

앞선 1차 토론회에선 사업 초기부터 민간이 주도할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난립 문제가 거론됐다.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특히 소규모 풍력의 경우 평가 절차가 없어 민간에 의한 난개발과 이익 독식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주기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계획을 손질했다.

특히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계획과 관리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 방식을 두고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수정안과 현행 제도의 차이는) 민간 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받는 단계에 참여하느냐 지구 지정이 끝난 다음에 참여하느냐 차이다"며 "수정안처럼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참여하면 이후 풍력 발전 심의, 도의회 동의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이나 환경성, 주민수용성, 사업성 등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사업자보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며 "이건 사업성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난한 절차로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컨소시엄 부분은 사실 심판과 선수가 함께 뛴다는 뜻이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과 이익 분배 이런 가치들을 따진다고 한다면 관리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사업자 사이에서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구 지정할 때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참여하면 주민과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사업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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