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與 "文정부 원가 미반영" 野 "전쟁 여파, 尹정부 무대책"(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9일 '난방비 폭등' 문제에 관해 전·현 정권 책임론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요금을 보전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요금 현실화를 보다 앞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출석시켜 난방비 문제 현안질의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임기말 인상 억제는,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두 번 낮췄다"며 "문재인 정부 때 여덟 번 인상 요청에 두 번 인상해 오히려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지키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전에는 다급하게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다소 적었던 반면 피크는 현 정부 출범 후인 7월 후"라며 "작년 10월경 난방비 폭등 예측을 말했는데,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은 금년도 400억원 정도를 줄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전쟁 발발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전 정부에서 왜 반영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2022년 1분기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2022년 1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이 "전쟁이 있었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그걸 누구라도 예측했나. 정부가 100% 통제할 수 없는 정세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공공요금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탈원전과 난방비 폭탄을 등치시키는 건 정말 유체이탈이고,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 가지고 하시는 얘기"라며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도 못 했고 오히려 그 전 계획에 따라 발전용량이 늘었다"고 했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 대선까지 여덟 번 인상요인을 억누른 것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도산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인상을 요구했는데 산업부가 묵살한 게 맞나"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민수용 난방비를 동결했다가 지난해 4, 5월 대선 끝나고 전 정부에서 올리고, 7, 10월 현 정부에서 올려서 네 차례 올렸는데 국민에게 알리고 서민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2020년하고 2021년 12월에는 거의 2배 인상요구를 했는데도 인상을 안 했다. 단계적으로 안 하다보면 폭탄 돌리기 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팬데믹을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고, 다 어려울 때 영국 독일 프랑스가 다 가격을 올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낮췄다"며 "저 나라들은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여서 그런가. 정파적이 아니라, 가스 의존도와 에너지 믹스가 다른 나라처럼 충분치 못해서 생긴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를 겨냥해 "2017년부터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가스나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의원들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운규·성윤모 장관들은 전기요금이 절대 오를 수 없고 인상할 수도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씀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었다고 강조해서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요금 수준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적자 소요는 추경 등을 통해 재정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투입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시장가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듯)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3년 동안 서민 등골이 휘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고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럼 공기업 가스공사, 한전을 뭐 하러 만들고 적자를 보전해주고 자본을 증액시켜주나. 다 그런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확대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가스공사에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별도의 추경을 통해 적자분 보전을 해주는 게 사리에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개인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와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는데, 가격 현황이 좀 왜곡되는 점과 지속가능성이 있느냐에 의문이 있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일영 의원은 재차 "시장 기능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정부와 공기업이 있는 이유가 뭔가"라며 "가스나 전기료 인상을 올해 또 몇 차례 계속할 거냐"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한전 2021년 적자가 6조원, 작년 결산이 다 안나왔지만 34조원으로 누적 2년간 40조원"이라며 "한전법 개정이 있었지만 사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고 국내 자금경새기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재정 투입에 열린 입장이 나왔다. 다만 추경에는 반대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짓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에너지복지 할인이나 한전·가스공사 미수금이나 부채를 해소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 이상 재정이 확대돼 나라빚을 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공기업 적자나 미수금 해결 방법은 가격을 올려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재정 지원은 상당히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보완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기금을 사용하거나 예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고민해볼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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