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서러운데, 대책 없어"…소상공인 두번 운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 서울 강북구 대학가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훌쩍 뛰어버린 난방비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김씨는 "이번달 관리요금이 3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매출은 비슷한데 요금이 이렇게 올라버리니 계속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재료값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2.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4)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씨는 "난방비가 올랐다고는 들었는데 실제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가게가 면적도 어느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 50만~60만원 정도 더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주변에서도) 계속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관련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총 1811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85.1%를 차지했고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는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경기 악화로 매출은 떨어졌는데 난방비가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조사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이 35.8%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대다수는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1.7%는 가장 필요한 난방비 정책으로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을 꼽았다. 이어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의 법제화 마련'이 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호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달리 소상공인은 (인상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회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일정 부분 소비자 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운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금성 지원이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를 거치며 소상공인의 위기 대처 능력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대출 금액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폐업지원금도 9682억원을 기록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폐·휴업하는 가게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매출 규모 기준으로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만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에너지 바우처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규모의 매출 이하, 예를 들면 매출 월 15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비용 급등 상황을 대비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정책본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풍수해 보험을 만들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와 비슷하게 에너지 급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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