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되나

[서울=뉴시스]신재현 심동준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거대 야당의 발의로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탄핵소추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아 표결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표결 가능한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민주당 등은 이날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소추안이 실제 가결되기까지 절차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조사 건에 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요구하면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에 대해 "저희는 요건을 따져서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그 요건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절차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해 민주당 등 다수 야당이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조사 회부 건이 부결된다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를 규탄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본격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이후 야당 단독 강행이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소추위원으로 심판 변론에 참여하게 된다.

가결 시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자신하는 모습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란 평가도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3건인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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