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때 전세대란…전세사기 문제 터질 수밖에 없다 봤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3법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매매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임대 매물이 사라져버리는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집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가 이어져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가격 형성이라든지 보호장치가 약한 지점에 빌라왕 같은 조직적 전세사기조직들이 판을 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자 등이 극성을 부렸다"며 "이에 대한 보호장치나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방치되다 보니 2019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4년 치의 전세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지금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센터도 개소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경찰과의 합동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책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 6개의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를 빨리 입법해서 올해 절정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는 이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한다"며 "이후 이 부분들이 아예 근절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전세사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지금 7만 호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숫자적으로는 20년 장기평균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자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국토부는 앞서 금융당국과 함께 5조원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인 주택들에 대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주택건설 관련 공급 금융의 경색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의 거래 단절은 공급자나 수요자가 관망상태로 있고 금리도 아직 그 추세가 인상이 멈추될지 반전될지에 대한 예측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려는 측이나 팔려는 측이나 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때문에 시장에서는 스트레스와 거래의 경색이 심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시장 자체가 좀 풀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규제완화나 공급 관련 금융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건설현장에 거의 예외없이 100% 채용강요, 장비 사용 강요, 금품 요구, 전임비,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요구가) 워낙 뿌리가 깊었다"며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보호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올해는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거에 일부 급진적인 세력들이 정당 해산 이후 (건설노조) 이런 곳에 전임자 또는 일하지 않는 팀장, 반장이란 형태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일하지 않는 팀장, 반장 그리고 일하지 않는 전임자들이 사실상 전문건설 중소업체들로부터 현장의 통제권을 뺏고, 채용장사를 하고, 뒷돈을 받아내 자신들의 조직 확장과 정치투쟁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와 공정의 잣대로 이를 노동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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