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검토 안 해…가스공사·한전, 민영화 계획 없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스페인이나 헝가리, 체코처럼 횡재세를 부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전혀 생각이 다르다"며 "(정유사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정부에) 기여하면 됐지,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면서 "2020년 손실 5조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런 재원을 활용해 저희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국제가격이 300~400% 올랐을 때 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동결했다"며 "지난해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국제가격 인상을 일정 부분 반영시켜야 했다"고 답했다.

그는 "12월 유례 없이 추우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던 것"이라며 "가스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고 가격까지 오르면서 난방 고지서에 국민들 부담이 나타난 것"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효율화를 가하는 조치"라며 "공사가 적자가 무한정 누적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가스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민영화 안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와 한전은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며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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