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난방비 폭탄 지적에 반박
"시장에 반항, 합리적 정부 아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가스)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의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합리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난방비 폭탄' 지적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국민에게 참아달라고 해야 할 것은 참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상에 관해서도 "전국민의 에너지 값을 다 국가가 예산으로 해주라고 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다"며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마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이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왜 안나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자기방어권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난방비 폭탄' 지적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국민에게 참아달라고 해야 할 것은 참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상에 관해서도 "전국민의 에너지 값을 다 국가가 예산으로 해주라고 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다"며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마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이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왜 안나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자기방어권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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