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노조, 정부에 PSO 지원 예산 추경 편성 요구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상승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 국회가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시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구상 중이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에서 무임 수송 손실 보전(PSO)을 포함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올 연말이나 올해 중으로 지원하겠다고 선회하면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국회의 PSO 예산 증액을 거부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지시와 법률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PSO 서비스에 대해 책임은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의 PSO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근거 법률이 없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물가 인상 시기이니 임금 인상을 억제하라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자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했다. 반면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PSO 지원 예산의 추경 편성을 재차 건의했다.

공사의 2021년 단기순손실은 964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공익 서비스 손실액이 4848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한다.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은 2784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무임수송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도입됐다.

또한 노조는 국회에 이미 각 당이 약속하고 발의해 계류 중인 PSO 3대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에는 시책으로 제공하는 정기권, 환승 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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