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국립공원 나들이…정부, 시범사업 추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연말께 나온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반영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 로드맵'을 마련한다. 훼손지 현황 조사에 착수, 복원방향을 수립한다.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시 갑천습지·신안군 진섬 등 생태우수 지역 50곳 이상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2026년으로 예정된 곰 사육 종식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곰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해 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한 개체 등을 조기 인도해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숨지는 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조치가 6월11일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 현황조사를 통해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에 따른 하위 법령과 세부지침도 마련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을 보완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불법 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2025년 야생동무 영업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현황 분석 및 시행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인근 국립공원 일부 공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탐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나 고양이 등 동물은 동반입장이 불가했는데,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해 동반입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은 국민제안으로 접수돼, 대통령실이 정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태관광지역은 3곳을 추가 지정해 기존 29곳에서 32곳으로 늘린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보전을 추진한다.

생물소재 기반 바이오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에콰도르 유전자원 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착수해 해외 생물자원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지 조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된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방안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개발사업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해 맞춤형 평가절차를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작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가대행 문제 개선을 추진한다. 대행비용이 산정한 기준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서비스(EIASS)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중점 논의됐듯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우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해 자연의 건강성은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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