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호소에도 야외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사망…군사망사고규명委 보고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열사병을 호소함에도 이를 훈련거부로 여기고 밖으로 불러낸 뒤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사고위원회)는 30일 제5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2건의 진상규명 사건 등 총 5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1787건의 사건 중 1510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277건을 처리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994년 발생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던 1994년 7월 혹서기 훈련 중 망인이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이를 훈련거부로 여긴 상급자는 망인을 가혹하게 폭행했다. 또 내무반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밖으로 불러내 구타를 하면서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럼에도 군은 구타·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사과나 피해 배상을 한 사실도 없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1988년 발생한 고 강 일병 사건의 조사 결과도 이번 조사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담겼다.

매화장보고서 및 중요사건보고에 따르면 고 강 일병은 빈곤한 가정환경 및 애인 변심 등을 비관하는 한편, 휴가 중 저지른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다 1988년 자해 사망해다.

다만 조사 결과 위원회의 조사 결과 망인은 부당한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모욕과 구타를 당했으며, 상급자의 전역식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 등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을 확인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날 있었던 상급자의 전역식에서 상급자가 구토를 하자 이를 먹으라는 비인간적 강요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구타를 당했다.

이 밖에도 군사망사고위원회는 ▲1953년 노무자 징용 사망사건 ▲1982년 고 김 병장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활동 종료 전 모든 진정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정기회의 중간에 논쟁적인 사건들만을 모아 처리하는 임시회의를 2월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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