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세조정 하겠지만 직접 조정은 지양"...부동산 정책 방향성 밝혀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부가 최소한의 시장 안전판 역할 이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떠받치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올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고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서민들이 일시적인 고비를 못 넘겨서 지나친 피해를 보거나 금융발 실물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은 해나가겠지만 거래량과 가격 때문에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건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가격 급등기에 급등했던 전세를 밑도는 역전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따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는 깊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경기가 어떻게 갈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 경기가) 더 하강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겠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미 정책 펼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떠받치는 접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 7~8년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을 타는 것"이라며 "해외 건설시장에 나가든 자체적인 자구 노력을 하든지 해야지 기업들이 자구 노력도 안 하면서 자신들이 가격 급등할 때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다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 금융도 경기 상승과 하락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과 체질을 갖고 버텨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걸 넘어서 공포로 오는 부분은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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