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법무, 낙태금지 무효화 위한 법적 절차 나서

[앨버커키( 미 뉴멕시코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인 1973년의 로 대 웨이버 판결을 지난 해에 50년 만에 뒤집은 뒤로 전국이 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분렬된 가운데 뉴멕시코주 정부의 법무부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주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이 지배하는 뉴멕시코주에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온 결과라고 라울 토레스 법무장관은 밝혔다. 

토레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주 대법원에 연방 대법원의 법령이 주 정부의 보건의료법과 지역 법률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이유,  뉴멕시코의 주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보호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개입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소라고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토레스 장관은 또한 대법원 명령은 낙태시술 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그 명령이 모든 주민의 가정에 대해 출산과 관련된 건강 보호를 제한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낙태의 거의 절반 이상은 현재 외과시술 보다는 복용약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 뉴멕시코주는 텍사스가 아니다.  우리 주의 헌법은 모든 도시와 카운티, 주민 개개인들이 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  토레스장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늘의 조치로 우리 법무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서 (대법원의) 과도하고 위헌적인 명령에 대항해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결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것을 약속한다"고 그는 말했다.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토레스 법무장관은 자신의 청원에 대해 법원이 몇주, 또는 몇달이 걸리든 신속한 결정을 내려 민사소송 처럼 1년 이상을 끄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 정부의 소송 대상인 루즈벨트 카운티와 리 카운티,  홉스 시와 클로비스 시는 모두 낙태금지가 실현된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와 인접한 주 경계선 지역들이다.

클로비스 시와 리 카운티의 담당관들은 23일 AP통신 등의 문의에 재판이 진행중인 문제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해당 지역 당국은 이 문제가 논쟁적이고 복잡하다며,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제기되는 청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루즈벨트 카운티의 경우에는 2년전 주 의회에서 이 문제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쪽으로 결의 했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심하고 상황이 복잡하다.

검찰은 루즈벨트 카운티가 조례로 누구든지 낙태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고발하면 피의자는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게 한  지난 해 11월의 입법이 문제라고 대법원에 송부한 소장에서 지적했다.

 토레스 법무장관은 뉴멕시코주의 헌법이 연방 헌법보다도 더 개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지역 사회의 오랜 전통과 불문법을 무시한 지자체 의회의 결의에 대해 의문부를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역 행정기관이 이번 재판의 심리 기간 동안에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지해 줄 것을 함께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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