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新국방①]북핵 대응 '두 축'…美 핵전력 공동운용·자체 핵무장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의 큰 그림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제시한 새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은 '미국 핵전력의 공동운용·실행'을 중심으로 하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자체 핵무장도 고려하는 투트랙 방식이 골자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초강경 대북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선 당시 전술핵을 언급한 적은 있어도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체핵 보유를 언급한 사례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하며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국방을 천명한 윤 대통령의 국방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은 7차 핵실험 우려 속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영공 침투까지 벌어지자 한미동맹 강화 외에 자체 대응 옵션은 구축해둬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만큼 자체핵 보유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선택지'로 상정해 놓는 정도의 의미로 읽힌다.

또 윤 대통령이 '자체 핵'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한 원론적인 언급이자, 초강경 대북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대북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식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미국 핵전력의 공동운용 및 연습이다. 북핵 대응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 (한미양국은)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며 "미 핵전력의 공동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실행에는 도상연습(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시물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훈련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간 논의가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KMPR(대량응징보복) 구축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KMPR은 한·미 양국이 미 핵 자산 운용에서 공동 기획·실행하는 긴밀한 협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 핵전력의 공동기획 실행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한미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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