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인기 작전수행체계 보완·드론사령부 창설…"압도적 대응능력 조속 구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군이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존 전력의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한다. 무인기 공중침투에 대비한 작전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용 탐지·추적·타격 자산 배치 및 운용을 조정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합동 드론사령부를 창설해 우리 군의 드론을 보다 공세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정부 주요인사 뿐 아니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참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진행된 외교부·국방부 합동브리핑에서 "사실은 소형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소형무인기는 정치적으로, 국민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지만,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봤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전력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무엇이 가장 위험한 위협이고,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평가하고 판단해 획득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무인기 대응 전력을) 좀 더 중점을 두고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물론 한계는 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전할 것인지 재검토하고 있다. 작전 개념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문제점 진단 과정에서 북한의 소형무인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점을 재평가하고, 한정된 국방예산 속에서도 위협 대응에 필요한 적정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회에서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우리 군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했다.

국방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北 소형무인기는 사전 침투징후 식별 제한 ▲변칙적 비행속도·고도·비행경로로 인해 우리 군의 대공화기·공군기·육군헬기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크기가 작아 타격이 제한, 민간피해 우려로 인구 밀집지역에서 교전 제한 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먼저 현존전력 하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무인기 공중침투 대비 작전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용한 탐지·추적·타격자산 배치 및 운용을 조정한다.

또 합참·작전사 통제 아래 교육훈련체계를 보완한다. 전 제대가 참여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절차 점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증강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드론사령부'를 창설한다. 국방부는 합동 드론사령부를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조기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드론을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탐지가 어려운 소형무인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아울러 스텔스 무인기, 드론잡는 '드론킬러 드론' 등도 개발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접적지역 전방에서 감시·식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 확보한다. 탐지 및 타격체계 간 실시간 표적정보 공유 및 통합운용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이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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