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나경원 '출산 시 대출 탕감' 동의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에 대해 효과 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공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논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나 부위원장이 대책을 보고하러 왔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했다고도 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주고 첫째 출산 시 원금의 절반을, 셋째 출산 시 원금의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다음날 대통령실은 이 대책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나 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나 부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견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나 부위원장의 대책이 국토교통부 등 부처에서 발표한 대책들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국토부에서 유효적인 (청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일종의 40~50년 주택 대출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이 안은 효과 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 부위원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나 부위원장께서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며 "저출산 위원회가 있고, 각 부처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의장이니까 거기서 풀 디베이트(토론)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했다고 지난 10일 언론에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같은날 사의 표명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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