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공청회…전문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중요"(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승민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0일 응급의료·재난 등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참사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권한 확대와 사전 대응체계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사 사후 대응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참여 보장과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언이 나왔다. 이번 참사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난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지자체 차원의 사전 대응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추천 각 4인씩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응급의학 전문가 이경원 연세대 의대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인도주의의학·재난학 전문가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발제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 추천 이경원 교수는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소방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상황 총괄 책임을 정부가 직접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통의 병원들은 위탁계약된 사설 구급차가 들어와야 해서 신속히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참사에도 전문응급처치를 (더 많이) 했어야 했다. 임상적 사망 단계를 넘어서지 않은 환자는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권위와 판단에 따라 (치료)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기 집 근처로 차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출동 지연을 초래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DMAT에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자원봉사의 형태로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DMAT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한 일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천 차지호 교수는 유족 측의 국정조사 과정 불참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불참은) 국내외 재난현장과 대응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라며 "전문가가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해도 피상적이거나 지식에 기반한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난 대응 방식이 발생사건에 지나치게 집중돼, 위험 예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도 했다. 그는 "이벤트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긴 호흡을 가지고 피해자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맞닥뜨릴 재난은 지금보다 훨씬 자주 올 가능성이 크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강정구 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과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김학경 성신여대 교수, 정종수 숭실대 교수, 김장한 울산대 교수, 변수남 동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사후수습을 넘어선 사전대비체계 정립을 주문했다.

강정구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대기 비서실장께서 컨트롤타워를 중대본으로 봐야 한다며 역할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셔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재난예방 대비·대응을 고민하는 조직이 대통령실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경찰청·서울청·용산구청 어디에서도 제대로 상황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상만 교수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이 안보와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전대비가 잘돼야 사후수습도 한 단계 높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재난과 관련한 대통령실 구조 개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학경 교수는 "인파사고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재난유형"이라며 "예방 및 대비의 실패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파 밀집도를 낮춰주는 경찰의 조치 등 공간·시간 분산 전략이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종수 교수 역시 "어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부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의학을 전공하는 김장한 교수는 "전세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부검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며 "법의관 검시 보완법을 제정해서 검시를 주고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변수남 교수는 참사 당시 통신 상황을 지적하며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며 "재난 컨트롤타워에서 재난통신망을 가지고 통신망에 대한 점검, 훈련이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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