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檢 출석에 "나치·조선 총독부도 법치 내세워 겁박"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당일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는 등 정부를 맹비난했다.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출석을 상기하고 "제1야당 현직 당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론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FC 건은 이미 3년 강도 높은 수사 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사건까지 들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느 기업도 지역 사회 공헌을 더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사정 칼날을 빼드니 여당도 합세했다"며 "여당 지도부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오를 것이란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공조해 야당 탄압을 기획했다는 자백"이라며 "1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일하는 국회 문을 닫으려는 이유가 더 확고해 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야당 당 대표 자리가 법 앞에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 자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겐 없는 먼지까지 몰래 주머니에 채워 넣고 털어내면서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시작이자 부패 마중물이라고 할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과정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 50억 클럽도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떤 정권이든 국정 운영 과정에 실수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돌렸다"고 했다.

또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탄로 나자 오히려 색깔론으로 뒤집어씌우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정치와 국정 운영의 기본은 국민 신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공정, 상식을 회복하라. 더 이상 전 정부 탓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평소 시간보다 다소 앞당겨 진행됐다. 오전 10시30분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성남으로 이동, 이 대표 출석 연대 행동에 동참할 전망이다. 다른 원내 대표단 성원도 일부 개별 동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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