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회피 도와
법원 "증거인멸 염려·도주 우려 있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이용해 10명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병역의무자 10명의 병역 면탈을 돕고, 이들에게 총 1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팀의 수사대상은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를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스포츠 선수 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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