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표결 당선 매카시 미 하원의장 축출 쉬워져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15번의 투표 끝에 간신히 미 하원의장에 당선하는 과정에서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의원이 당내 우파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한 결과 의장직에서 축출되기가 쉬워졌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다음은 매카시 의장이 양보한 내용들이다.

2019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은 당지도자들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전에는 일반 의원들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5년 존 뵈너 하원의장은 의원들의 해임결의안 제출 협박에 하원의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매카시 의장은 당초 5명의 의원들의 동의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나 1명 단독으로도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 공석이 1석으로 민주당 의원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공화당 의원 5,6명 만 동의하면 하원의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지는 매카시 의장의 행보에 좌우될 것이다.

매카시 의장은 예산 삭감이 있어야만 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기로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 문제는 새 의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이다. 보수파들은 의회가 인준한 예산임에도 집행을 위해 정부가 부채 상한을 늘리는데 반대해왔다. 보수파들은 이 문제를 대대로 실패해온 예산 삭감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반면 민주당은 부채 상한을 위한 예산 삭감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 거부를 이유로 매카시 의장이 부채 상한 증액을 거부할 경우 의장 해임결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

한편 보수당은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사회보장 예산 삭감을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원 프리덤 코커스(공화당 보수파 모임)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이 위원회 배정에서 소외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특히 권한이 막강한 법사위원회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출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도 이들이 선호하는 위원회다.

매카시 의장은 텍사스주 하원의원들이 제안한 국경보안법 표결을 약속했다.

또 12개 정부 예산안을 각 위원회가 모두 검토하고 수정안을 폭넓게 제시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예산 심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기존에는 12개 법안 전체를 승인하든지 아니면 전부를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매카시 의장은 또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부를 봉쇄하도록 한 법을 수정해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파는 또 매카시 의장에게 법안 상정 이전 72시간의 시간 여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해 관철했다. 과거 의장들은 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시한이 임박해 법안 여러 개를 묶어 협상한 뒤 몇 시간 만에 표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