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앉아있는 게 헌법위배" 與 "용산구청 기강 통탄"(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각각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겨냥해 총력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특히 구청 등 초동조치 기관들의 공직기강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거기 앉아계시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여야는 각각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질타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 공세가 집중된 이 장관과 박 구청장은 모두 사퇴 압박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과 정부의 '법적 책임을 가릴 것' 입장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막연한 책임'이라고 거리를 두는 정무적 책임도 법적 책임의 영역에 있다는 취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특별수사본부는 행안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형사적 책임일 것"이라며 "헌법은 국무위원이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돼 있고, 증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분"이라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형 인명사고 발생시 국무위원의 자진사퇴 혹은 경질로 책임을 져왔는데,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다'면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하나"라며 "헌법에 따라 보좌를 하기 때문에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 앉아계시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참사 1시간 만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 지시가 있었는데, 이 장관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85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나"라며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아예 통화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몰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다.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어서 과하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에게 "사의 표명을 하겠나"라고 거듭 물었다.

이 장관은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건 정치적 공격이 아니다"라며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안해도 되는 거였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부인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데, 159명의 그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뭘로 만드는 건가"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희영 구청장을 중심으로 용산구청에 포화를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박 구청장이 7월 취임한 행정 초심자임을 언급하는 한편 "구청은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축"이라고 기초자치단체의 1차 책임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나"라고 추궁했다.

박 구청장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는 없고, 휴대전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모든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우상호 위원장이 의미를 묻자 "증거 인멸이나 수사 회피를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청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은 "특히 구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초동조치를 해야 되는 기관들의 공직기강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이 생기면 현장을 지키고 지휘를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저도 민선 단체장을 해봤지만, 다선되면 국가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 아무 매뉴얼도 없고 교육이 없다"며 "'재난시·전시에 어떻게 하겠다' '기관들 어떻게 협업하고 조치하겠다' 지금 전혀 그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증인은 행정직 수행 경험 없이 7월에 구청장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초로 상인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를 한달지 상부인 서울시에 알린달지 이런 걸 안 하셨나"라고 했다.

여야간 전선은 서울시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서도 구축됐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시점 해외 출장 중이어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작동에 공세가 집중됐다.

오 시장 출장 중에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김의승 증인이 설치를 검토한 시점으로부터 90분, 오세훈 증인의 지시로부터도 40분이나 지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0시18분에 카톡방에서 안전총괄과장이 '긴급히 의료진 최대확보'를 지시했는데 8개 DMAT 팀이 이미 출동 중이었고 나머지 6개는 0시40분에나 출동 지시를 소방에서 받았다"며 "'늑장' '허위' 재대본을 운영하고도 보도자료 고치기에 바빴던 행정1부시장은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 시장은 "완벽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대본을 구성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하면서 복지부 1차관이 동승하지 못한 데 대해 "중앙의료원에 긴급구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 건데, 차관이 자리에 없던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오전 2시20분께 조규호 복지부 장관 관용차량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동했다. 함께 이동하지 못한 이 차관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차량으로 다시 이태원으로 이동해 3시10분께 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에게 "그 자리(국립중앙의료원)에 차관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DMAT 시스템 상황실이 중앙의료원에 있다"고 질의했다.

이 차관이 "제가 2시에 장관이 가실 때 같은 차를 타지 못했고, 바로 택시를 타고 의료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용산구청 앞에서 계속 차를 잡았는데 안 잡혔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공직기강을 다시 한 번 잡아달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10일 연장되면서, 국조특위는 3차 청문회를 핵심으로 하는 내주 일정에 대해 간사간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오후 8시 3차 심문으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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