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소방청 등 관계기관 게재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등 다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5일 밝혔다.
질의회신집은 지난 2020년 8월 신설된 '소방시설 민원센터'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간해왔다.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등으로 구분해 민원사례를 정리했다. 향후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질의회신집은 지난 2020년 8월 신설된 '소방시설 민원센터'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간해왔다.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등으로 구분해 민원사례를 정리했다. 향후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 내용도 추가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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