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尹, 9·19 합의 파기 언급은 경솔…북한 자극 부적절"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재발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쟁과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라며 "그럼에도 도리어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차 지적했듯 즉자적 강경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이 점을 인정하고, 대북 기조를 전면 재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연일 대책 없는 강경 발언과 무능한 강경책만 쏟아내게 하는 현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의 인사를 일대 혁신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의 한미 양국 공동 핵 연습 발언을 둘러싼 미국과의 엇박자에서도 볼 수 있듯 안보 라인의 책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안보 라인 전면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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