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 무료…소상공인에 39조 명절 자금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설 귀경길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난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 전후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하도급대금도 조기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설 연휴 기간(21~24일)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고향 오고가는 길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설 연휴 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 차량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갓길 임시 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도 분산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내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민간 업체와 연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졸음 쉼터 임시화장실 확충, 대중교통 수송량 증강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대면·비대면 행사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를 무료 개방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가족 중심의 문화 행사와 체험 행사를 지원한다.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CCTV 상황관제 운영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1월 한 달간 전통시장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성수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개인별 월 할인구매를 50만~70만원에서 70만~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율도 5%에서 10%로 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무료 주차도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연휴 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 부모 등 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을 적용한다.

설 명절 동안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통합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 제공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1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월평균 사용량 323㎾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즉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당초 전기요금 납부액 대비 11.5%(4100원) 추가 감면되며 전년 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취약 가구 가스요금 감면 폭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3000원~1만2000원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올해 19만5000원으로 지난해(18만5000원)보다 1만원 인상했다. 난방 사용이 많은 올해 동절기(지난해 10월~올해 4월)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높이고, 취약 가구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비도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폭(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도 강화했다. 외식 물가 상승을 고려해 결식아동 급식 최저 지원 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높이고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 수당을 월 35만→40만원으로 높였다.

고금리에 따른 금리 취약계층 대출과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최대 100만원)을 출시하고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 상향한다.

정부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 36조4000억원, 보증 2조1500억원 등 총 38조5500억원 규모의 시중자금을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 지급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납품 기한이 명절 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유도한다.

일자리 사업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노인 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 돌봄 3만3000명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지속되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신속 진단검사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운영한다. 대규모 유행 확산에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정 병상 및 일반 격리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동절기 산불 집중 발생기에 대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마련해 24시간 상황을 관리한다. 한파 대비 비상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기재부는 "설 연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조속히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돼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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