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 공개
법령 미비·법령 충돌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갈등 사례 해석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 개인정보인가요?"
이처럼 헷갈리는 생활 속 개인정보 해석과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례집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한 주요 쟁점(이슈)을 발굴하고, 해석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4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에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CCTV 영상이 개인정보인가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공동주택 등에서 연명부 서명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등 생활 속 개인정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이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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