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조' 미국복권 자판기 우후죽순…이렇게 팔아도 되나

[서울=뉴시스]정진형 임철휘 기자 = 미국의 한 복권 당첨금이 잇따라 이월돼 1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전국적으로 늘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정부 허가를 받은 복권발행업이 아닌 구매대행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어 만에 하나 당첨되더라도 실제 당첨금 수령 여부는 미지수인데다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이 없어 마땅한 구제를 받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뉴시스가 지난 3일 찾은 서울의 한 구둣방 앞에 있는 A업체의 해외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는 최근 연달아 이월된 미국의 한 복권 당첨금 구매 화면을 화면에 띄우고 있었다.

한화 9977만3500만원, 미화로 7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당첨금의 추첨일은 다음날인 4일 오후 1시로, 단말기에는 이 복권 외에도 수천억대 당첨금의 해외 복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한 뒤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원하는 복권을 한번에 최대 9게임씩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카드 결제만 가능했다.

구둣방 주인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구매 번호와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지난해만 1600만원어치를 팔았다"고 귀띔했다. 이날은 4장 가량을 팔았다고 한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A업체는 채용 사이트에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으로 키오스크, 커피자판기 등을 판다는 설명을 올려놨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복권 구매 대행 키오스크만 전국 230여개소에 달했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복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허가해서 나온 복권을 그대로 구입하는 심부름을 해주는 셈"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키오스크 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해외 복권 구입을 대신 해준다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B업체는 홈페이지에 현지 구매 담당자가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구매한 티켓은 안전금고에 보관한다는 안내를 걸어놓기도 했다. 특히 구입한 복권의 실물 스캔본을 제공하고 있어 당첨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먹튀'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처럼 키오스크 등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표방하는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법 위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의뢰로 해외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설치 업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같은 해 4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신현일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설치 업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감위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의해도 복권 발매를 중개한 경우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향후 해외복권 구매 중개업에 대해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복권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복권법 보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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