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지역 해제로 거래 바로 살아나진 않을 것"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이번 규제지역 완화 조치로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요자들의 깡통전세나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특별히 집중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대출에 있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비록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도 공급 기반을 위축시키지 않고 꾸준히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시 회복기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정상화되고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진정한 약자와 진정한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범부처적인 단속을 취할 것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을 다시 임대하는 방안 등 공공임대주택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해나가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GTX-A의 경우 내년 초까지 개통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초까지 GTX-A를 개통하고, GTX-B는 2024년 초 착공, GTX-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의 수주지원 그리고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건설과 친환경 그리고 방산, 에너지, 한류 문화 등 모든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들이 서로 연합해 수출산업의 첨단 부서로서 자리매김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와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부처로서도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정심 해제 결과가 특정 정치권 관계자라 불리는 분을 통해 미리 공개가 됐다. 사실 이 주정심이라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이나 장관님의 생각이 어떤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저희의 정책은 사전에 소수의 기관과는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정부의 절차가 돼있지 않나. 그 과정에서 정확한 경위는 모릅니다만 언론이 볼 때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을 규제지역 해제대상에서 제외한 근거에 대해 통계치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번 규제지역 해제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을 풀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거래 단절이 (심각하고) 가격이 거의 추락 수준이다. 물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자체에 과연 얼마나 비중을 둬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크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거래 동결이라는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지만, 또 가장 고가의 지역에 대해서까지 한꺼번에 (해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 놓은 것이다. 이게 무슨 수치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이거를 구분하는 선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또 그것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도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공개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면들이 있다. 우리 전문가들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만 아니라 종합적인 목표들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입장으로 이해를 해 달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는지.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규제지역 해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국토부는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과 그 속도에 대한 신호를 정확히 줘야만 되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이지 가격에 미쳐지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다음번 규제완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번 조치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민과 정책적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사실 국토부에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 미분양의 물량이나 아니면 주택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심각하지 않고, 또 컨트롤 가능한 범위라고 말했다. 또 11월 말에 있었던 주정심에서도 서울과 그리고 경기 4개 시는 규제지역에서 굳이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차후 다시 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매우 짧은 기간 사이에 갑작스럽게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우리 시장에서의 시간은 달력을 보고 열흘, 한 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추세와 단계가 넘어가는 하나의 분기점을 중시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특히 그동안 일방적인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 10월 한 달 만에 1만 호 이상씩 나오는 것이었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과거 몇 달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급격한 변화로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얼마든지 단축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DSR 같은 대출규제가 없이 돈은 무제한 풀리고 공급은 또 획일적으로 묶어 놓고, 특히 고가 시장 부분을 묶어 놓다 보니 고가 시장과 무제한 대출이 가져올 수 있는 쪽에서 초과 수요, 투기 수요들을 끌면서 전체 시장을 광풍으로 몰고 갔다. 우리는 공급이라는 축, 수요에 있어서도 대출이라는 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본 축을 잡는 닻을, 닻을 내린 장치가 작동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실수요, 특히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으로서의 청약이나 이사 수요, 그리고 역전세, 깡통 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부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다.
 
그럼에도 이 조치로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속도와 폭을 완화하면서 흐름 자체가 너무나 급작스러워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위험선을 6만2000호로 본다고 했는데 이는 12월 정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보고 있는지. 과거 정책을 보니 미분양 주택 매입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취등록세 완화, 더 나아가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까지 거론도 됐었는데 혹시 이번에는 이야기가 없었는지.

"앞으로 물가나 금리 또 이와 관련된 금융시장,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급, 즉 건설 금융과 관련된 부분과 취약차주,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에 대해 개인 내지는 가계에서 신용불량 사태 등 경제생활이 끊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빈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로 심각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고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안정 또는 회복기로 가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단계가 언제냐, 또는 다음 조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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