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투자 세액공제…20년만의 파격"(종합)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투자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산업계는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특히 추가 세액공제도 적절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3일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액공제가 반도체 겨울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며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빠른 입법화를 당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가 재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배려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법이 이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이뤄져 민간의 투자 확대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들도 20년만의 파격이라며 반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한국이 2004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한 정부 지원 이후, 20년 만에 전격 발표된 파격적인 정부의 투자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수출 확대, 고용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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