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은 일시적…日전기요금, 전력회사 인상 추진에 오른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내달 전기요금이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에는 다시 전기요금이 상승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헀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부담 경감책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은 약 20% 정도 줄어든다.

일본 정부의 전기 가격 격변 완화책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당 7엔(약 68원), 기업용은 전기요금은 3.5엔, 도시가스는 ㎥당 30엔을 인하 지원된다.

도쿄(東京)전력 관내 표준 사용시, 인하 지원을 배제한 내년 1월 청구 전기요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126엔(약 8만8000원)이다. 2월에는 인하 지원으로 약 7300엔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인하는 "일시적일 전망"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

도호쿠(東北) 전력, 주고쿠(中国) 전력, 시고쿠(四国) 전력, 호쿠리쿠(北陸) 전력, 오키나와(沖縄) 전력 등 5개 전력회사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2023년도부터 전기요금을 30~40% 인상하겠다고 경제산업성에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인상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이후에 가격 인상을 실시할 전망이다.

신문은 30~40% 인상할 경우 "(일본) 정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책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없애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전력도 인상 신청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수개월 이내에 경제산업성에 신청할 전망이다. 홋카이도(北海道) 전력도 지난해 12월 가정용 규제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역내에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등에 따라서 지역별 전기 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신문은 "화력 발전 비율이 높은 전력회사, 규모가 작은 지방 전력일수록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며 "한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간사이(關西)전력, 규슈(九州) 전력, 주부(中部)전력은 규제 요금 인상 신청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계 부담의 차이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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