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韓경제 어디로②]가파른 수출 내리막길…고용시장 한파 몰아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반등 신호는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다. 올해는 우리 수출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하면서 '고용 호황기'가 막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 수출은 4.5% 감소해 3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친환경차·이차전지 등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수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효자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급격하게 위축될 거라는 시나리오다.

시장 조사 업체마저도 정부의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가트너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이 16.2%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D램 매출액과 낸드플래시 매출도 각각 18.0%, 13.7%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또한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이 17.0% 쪼그라들고 전체 반도체 매출은 4.1% 감소할 거라고 점쳤다.

실제 이러한 수출 둔화 흐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지됐다. 2020년(25.7%)에 이어 지난해 1분기(18.4%)와 2분기(13.0%)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던 수출은 지난해 10월(-5.7%) 내림세로 전환하더니 11월(-14.0%), 12월(1~20일 -8.8%)에도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지난해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 규모 또한 500억 달러(2022년 12월20일 기준)에 육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132억7000만 달러) 이후 14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역시 원자재 등의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줄면서 나타나는 '불황 속 흑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정부는 올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초보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2.7%p)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3대 유망 분야 수출 산업화도 추진해 올해 수출 실적 68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수출이 극적 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마저 우리 수출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가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리스 차량까지 확대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도 한 대당 7500달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EU 또한 핵심원자재법(CBAM)을 올해 1분기 발의할 계획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게 되는 조치로 '유럽판 IRA'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고용 시장마저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1만 명(추정) 증가했던 취업자 수가 올해 1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87.7% 줄면서 '고용 빙하기'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6개월 연속 축소되는 등 고용 한파가 이미 시작됐다.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 일자리였으며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올해 고용 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 제조업 분야 고용난이 심화될 수 있다. 전체 취업자의 16%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면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채용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또 고금리 영향 등으로 청년 스타트업 시장도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결국 보여주는 취업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일자리'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 입국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등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주요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창출 지원, 안전망 강화 사업 등이 조기·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이 지속되도록 수출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양질의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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